조건
실업급여 판정기
프리랜서 실업급여
사업자등록 판정기
설명
설명
계산기가 왜 그 숫자를 냈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를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 법에는 며칠 뒤라는 말이 없고, 고용센터가 날짜를 알려줍니다
실업급여 입금일은 법에 정해진 날수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각자에게 알려주는 날짜입니다. 입금이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계좌 신고와 미입금 때 확인할 점을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2027년 조기재취업수당 — 하루 68,480원 금액표, 제외 기준 월 574만원을 300만원으로 낮추는 안
2027년에 그만두면 조기재취업수당은 하루 68,48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새 직장 임금이 월 574만원 이상이면 못 받는 기준을 정부가 300만원으로 낮추려 하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바뀌는 날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람과 첫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입니다. 한 해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계약 1개월 미만 단기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소득 기준은 면제, 확인할 것은 두 가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월 80만원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지만, 신청 전 한 달의 노무제공일수와 이전 이직 이력을 따로 확인받습니다. 받는 날수도 일수로 환산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등록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가 취업으로 봅니다. 취업이면 신고 의무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 제한과 반환이 따릅니다. 예외와 확인하지 못한 점도 밝힙니다.
2026년 10월 11일
첫해 4,800만원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 7월에 시작해 3,0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연도 중에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첫해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견줍니다. 시작한 달별 기준 금액과 예시, 환산이 쓰이는 다른 조문을 짚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 거래처가 있다면 등록 때 정하세요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 기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고, 간이과세는 등록을 신청할 때 신고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11일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보세요 — 등록하면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가 사라집니다
배우자·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알아 둘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만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500만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9일
직원 한 명, 사무실 하나로 면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 그 뒤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작업실을 빌리거나 사람을 쓰면 3.3%로 받던 면세 인적용역의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주도 사람을 쓰는 것에 들어가고, 과세사업자가 되면 2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순서 — 직장인과 같은 길이고, 먼저 볼 것은 상실신고입니다
노무제공자(프리랜서)도 고용24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 실업인정일 신고 순서를 따릅니다. 계약이 끝난 뒤 가입 기록이 정리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서류와 시계 두 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사업자등록을 해도 3.3%는 계속 떼입니다 — 기준은 등록이 아니라 하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3.3% 원천징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원천징수 대상을 하는 일의 종류로 정하고 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3.3%의 구성과 정산도 짚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조기재취업수당 금액표 — 남은 날수가 60일이면 얼마, 120일이면 얼마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날수의 절반을 곱한 돈입니다. 2026년 최저액 66,048원과 최고액 68,100원 기준으로 남은 날수별 금액과, 절반을 못 남기면 0원인 경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나오나요 — 재취업 12개월 뒤에 청구하고,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다음 달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내야 하고,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5일
조기재취업수당,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못 받습니다 — 남은 실업급여는 따로 따져 보세요
재취업한 뒤 12개월을 못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남은 실업급여 날수는 그대로 있고, 처음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중 소득이 생기면 깎입니다 — 안 깎이는 선은 일액의 30%
노무제공자(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생긴 소득을 감액하고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소득이 구직급여일액의 30%(최소 16,512원) 이하면 감액이 없고, 넘으면 넘는 금액의 70%가 깎입니다. 26,600원을 넘으면 전부 감액입니다.
2026년 10월 3일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입 요건은 두 겹입니다 — 24개월 중 12개월, 그중 3개월은 노무제공자로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12개월 이상이고, 그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 가입했어야 합니다. 직장 이력과 섞였을 때 합치는 계산식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17개 직종만 됩니다 — 내 직종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보세요
노무제공자(프리랜서) 고용보험은 시행령이 정한 17개 직종에만 적용됩니다. 직종 목록과 함께 월보수 80만원 기준, 65세·15세 제외, 보험료 0.8%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프리랜서는 소득이 30% 줄어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는 직전 3개월
노무제공자(프리랜서)가 소득 감소로 그만두면,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수급 제한에서 빠집니다. 직전 3개월 소득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이상 줄었는지가 기준이고, 감소 폭에 따라 대기기간이 4주 또는 2주입니다.
2026년 9월 30일
프리랜서 실업급여에는 최저액 66,048원이 없습니다 — 연 3,600만원이면 하루 47,460원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실업급여에는 직장인의 최저액 66,048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1년 보수로 계산하고, 계약 하나로 가입했다면 하루 26,600원이 바닥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최대 1년 넣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최대 1년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험료 일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2026년 9월 28일
멀리 면접 보러 가거나 취업 때문에 이사하면 비용이 나옵니다 — 25km와 14일
고용센터 소개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면접을 보러 가면 광역 구직활동비가, 취업이나 훈련 때문에 이사하면 이주비가 나옵니다. 둘 다 청구해야 하고 기한은 14일입니다.
2026년 9월 28일
개별연장급여 — 받는 날수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최대 60일을 더 받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은 소정급여일수가 끝난 뒤에도 최대 60일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이고, 신청서는 구직급여일수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9월 27일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가 끝나도 훈련을 받고 있으면 최대 2년까지 더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도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고 있으면 구직급여가 연장됩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이고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지시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7일
소개받은 일을 거부해도 되는 경우 — 임금이 20% 이상 낮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이나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면 구직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당한 사유 네 가지가 정해져 있고, 임금이 통상 수준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2026년 9월 20일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남은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을 채우면, 남은 날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받습니다. 다만 12개월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수급기간 연기 — 아프거나 출산하셨다면 12개월을 최대 4년까지 늘립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립니다.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하셔야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9일
실업인정일에 못 갔을 때 — 포기하기 전에 14일이 남아 있습니다
못 갔다고 그 회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면 됩니다. 깜빡 잊으신 경우도 구제되지만 받는 기간 중 딱 한 번뿐입니다.
2026년 9월 19일
이직확인서를 안 주거나 잘못 썼을 때 — 10일이 지나면 없이도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줘도 실업급여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 그다음은 고용센터가 회사에 요청합니다.
2026년 9월 19일
상병급여 —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아프거나 출산해서 실업인정을 못 받으셨다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같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합니다.
2026년 9월 19일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 해도 됩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법에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취업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니 일하셨다면 일단 신고하세요.
2026년 9월 19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그만둔 날부터 첫 입금까지 순서
고용24 구직신청 →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서입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쉬었다가 신청하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2026년 9월 18일
구직활동 인정 범위 — 인정되는 것 열 가지, 인정되지 않는 것 아홉 가지
구인 응모와 면접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훈련과 자영업 준비도 들어갑니다. 다만 전화로 탐문만 하거나 구인 없는 사업장 명함만 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실업급여 나이 제한 — 몇 살까지 받나요? 65세 전부터 일했다면 70세여도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나이 제한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일했다면 70세여도 받으실 수 있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만 빠집니다.
2026년 9월 17일
실업급여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받는 날수는 회사를 그만둘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짧으면 120일, 가장 길면 270일입니다. 임금이 얼마였는지는 날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7일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 확정 — 상한액 103% 연동과 주 6일 지급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액)은 하루 68,4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잡고 주 6일로 지급하는 정부안이 나왔지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7일
실업급여 계산에 실수령액을 넣으면 틀립니다 — 세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실업급여의 기준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7일
12월에 그만두고 1월에 신청하면 어느 해 기준인가요 — 그만둔 날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을 1월로 미뤄도 금액은 오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간만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17일
하루 4시간 일해도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 최소 33,024원입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에 비례합니다. 4시간이면 33,024원, 6시간이면 49,536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아도 일수 요건만 채우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180일을 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고, 인정되지 않아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실업급여 계산의 "3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이직일이 속한 달도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이직일을 포함해 이직일 이전 3개월로 셉니다. 12월 31일에 그만두면 10~12월이고, 12월 20일에 그만두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월급 구간에 따라 결과가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월급 250만원과 330만원, 실업급여는 같습니다 — 구직급여 상한과 하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위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 110,081원 이하는 전부 66,048원, 113,500원 이상은 전부 68,100원입니다.
2026년 9월 16일
1년 일해도 365일이 아닙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주 5일 근무자는 1년을 다녀도 365일이 아니라 312일입니다. 6개월이면 156일이라 180일에 못 미칩니다. 왜 그런지, 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