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 거래처가 있다면 등록 때 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프리랜서가, 매출이 작아 간이과세로 시작하려는데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를 위한 글입니다. 간이과세는 세금이 가볍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작하는 해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시작 전에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는 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정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먼저 — 간이과세자 중 두 부류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입니다.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규 개인사업자, 최초의 과세기간 중	대신 영수증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대신 영수증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이 조항 대상 아님

가목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는 괄호가 붙어 있어,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시작한 사람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이 조항의 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어느 조문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의 괄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뺍니다. 3.3%를 떼고 받는 면세 인적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첫 과세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나목의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사업 개시일	나목의 영수증 발급 기간 끝
2026년 3월 15일	2027년 6월 3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6월 30일
2027년 1월 5일	2028년 6월 30일

표는 조문대로 날짜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초에 시작하면 1년 반 가까이 이어집니다. 사업 개시일을 정하실 때 이 점을 보세요.

나목이 끝난 뒤에도 가목에 해당하면 영수증 발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제36조의2 제1항). 신규 사업자는 이때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씁니다.

간이과세는 등록 신청 때 신고로 정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과 제4항에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을 신청하는 서류에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 곧 업종이나 지역 등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 업종이 배제 대상인지는 판정기가 먼저 가려 줍니다.

거래처가 요구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 제3항부터 제5항). 이 규정을 소매업·음식점업 같은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0항이 따로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구해도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래처가 영수증을 받았을 때 입는 불이익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길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선택은 3년을 묶습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제4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기간 이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세액이 어느 쪽이 적은지는 업종과 매입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판정기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등록을 신청하시기 전에 순서대로 보실 것

1. 업종과 사업장 지역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판정기에서 확인하세요.
2.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3. 필요하다면 등록을 신청하실 때 일반과세 적용 신고를 함께 하세요. 3년을 묶는다는 점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아래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거래처가 영수증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 — 매입세액 공제 등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조문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 — 판정기에서 입력해 보세요
• 포기 신고 뒤 3년 이전에 간이과세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범위 — 제70조 제4항과 제5항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세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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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지역인지와 세액 차이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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