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조건

조건(jogeon.com)은 "나는 되나"를 묻는 제도를 계산과 근거 조항으로 풀어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실업급여와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을 다룹니다.

이 사이트가 하는 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기 — 직장인(근로자)용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 안 된다면 어느 조항 때문인지를 보여줍니다.
프리랜서(노무제공자) 실업급여 판정기 — 직종, 가입기간, 필요경비 공제, 대기기간이 직장인과 달라 따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판정기 —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3.3% 원천징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건별로 보여줍니다. 세액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까지만 계산합니다.
설명 글 — 계산기가 왜 그 숫자를 냈는지,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어디를 자주 놓치는지를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주제별 묶음은 첫 화면에 있습니다.

판정기에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틀린 숫자는 생계가 걸린 판단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킵니다.

판정기의 계산 부분에는 자동 테스트가 붙어 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이트가 배포되지 않습니다. 최고액과 최저액, 나이, 가입기간처럼 값이 갈리는 경계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고용24의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한 사례도 테스트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글에 인용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대조합니다. 언론 기사나 블로그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고시로 정해져 자주 바뀌는 금액,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글에 쓰지 않고 고용센터(1350) 같은 판단 기관으로 안내합니다. 절차를 다루는 글마다 끝에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을 따로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지금 판정기와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상한액처럼 해마다 바뀌는 값은 바뀌는 대로 고칩니다. 글을 고치면 글 위쪽 날짜 옆에 고친 날짜를 적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맞으면 고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공개된 법령과 고시만을 근거로 합니다.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과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누리 제1유형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운영비는 광고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광고는 판정 결과와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ontact@joge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