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판정기

이 판정기가 보는 순서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인가. 개인이 사업 전용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하는 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부가가치세는 생기지 않고 3.3% 원천징수도 그대로입니다. 사무실을 따로 두거나 직원·외주를 쓰면 이 요건에서 벗어나 과세사업자 쪽이 됩니다.
2.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등록하지 않은 동안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등록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을 취업으로 봅니다.
3. 과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인가. 새로 등록한 간이과세자는 첫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업종과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간이과세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식의 부가가치세와 손에 남는 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종합소득세액 —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율은 같습니다. 금액은 장부와 경비에 따라 달라져 계산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에서 빠졌을 때 내게 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액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분의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
• 하시는 일이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세무서가 정합니다

세액 계산식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와 같은 식이며,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세청 고시의 2026년 현행 조문에서 옮겼습니다. 결과 아래 「근거 조항 보기」에 조문 번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은 실업급여 판정기와 프리랜서 실업급여 판정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