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사무실 하나로 면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 그 뒤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3%를 떼고 일하던 프리랜서가 일이 늘어 작업실을 빌리거나 사람을 쓰려는 분이 읽어 보실 글입니다. 일이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때 세금 쪽 지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면세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설비가 생기거나 사람을 쓰면 이 요건에서 벗어나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먼저 — 조건 중 하나만 깨져도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면세 인적용역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있습니다.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상황	면세 인적용역 요건
시설도 사람도 없이 혼자 함	유지
사업에만 쓰는 작업실을 빌림	벗어남
직원을 고용함	벗어남
주된 업무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맡김	벗어남

표의 「유지」는 이 글이 보는 두 조건, 곧 시설과 사람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이 위 조문의 각 목(가목부터 파목)에 드는지는 직종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설이나 사람 중 하나만 생겨도 벗어나고, 둘이 겹쳐도 결과는 같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에만 쓰는 설비」가 기준입니다

물적 시설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합니다.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임차한 것을 포함하니 사업에만 쓰려고 빌린 작업실은 문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주거와 함께 쓰는 공간이나 집 주소로 등록한 경우가 물적 시설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업에만 이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람은 고용만이 아니라 외주도 들어갑니다

위 조문의 괄호는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원을 두지 않아도 주된 업무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맡기면 사람을 쓰는 쪽에 들 수 있습니다. 고용이 아니니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가 주된 업무인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조적인 일을 맡기는 경우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깨지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면세가 깨진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지, 20일을 그날부터 세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서대로 등록은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작업실을 계약하거나 사람을 쓰기 전에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달라서 제69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등록 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1퍼센트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
1,000,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00원	100,000원	50,000원
30,000,000원	300,000원	150,000원

가운데 칸은 일반적인 경우, 마지막 칸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를 조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업종·사업장 위치·매출에 따라 갈려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기가 순서대로 가려 줍니다.

계속 3.3%로 받아도 내 요건은 따로 봅니다

거래처가 계속 3.3%를 떼 준다고 해서 본인이 면세 요건을 지키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3%는 지급하는 쪽의 처리이고, 면세 요건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의 시설과 고용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3.3%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업자등록을 해도 3.3%는 계속 떼입니다에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아래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하는 일이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각 목에 드는지
• 어디까지가 주된 업무인지, 그리고 시간제로 쓰는 사람이 근로자 고용에 드는지
• 주거와 함께 쓰는 공간이나 집 주소 등록이 물적 시설인지
• 면세가 깨진 날과 사업 개시일의 관계
•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와 부가가치세 금액
•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 제69조 제2항 괄호가 따로 정합니다
• 이 사이트는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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