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도 3.3%는 계속 떼입니다
— 기준은 등록이 아니라 하는 일입니다

3.3%를 떼고 일하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3.3%가 없어지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한 글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거나, 등록하면 세금이 달라질 것 같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3.3% 원천징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원천징수 대상을 하는 일의 종류로 정하고,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3.3%가 달라지는 때는 등록을 할 때가 아니라 하는 일이 면세 인적용역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먼저 — 등록해도 3.3%는 그대로입니다

하는 일과 등록	3.3% 원천징수
면세 인적용역만, 등록 안 함	사업자·법인 등이 주면 떼임
같은 일, 면세사업자로 등록	달라지는 조문이 없음
사무실·설비나 사람을 두어 과세사업자가 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첫째 줄과 둘째 줄은 등록 여부가 3.3%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3%를 가르는 것은 등록이 아니라 하는 일의 종류와 지급하는 쪽입니다.

셋째 줄은 일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면세 인적용역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외주도 사람을 쓰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 과세사업자가 되면 그 일은 면세 용역이 아니게 되어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줄은 아래 시행령 제184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를 이어서 읽은 것이니, 최종 판단은 세무서 확인을 거치세요. 사무실이나 사람 문제는 판정기가 먼저 가려 줍니다.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입니다

3.3%라는 숫자는 두 세금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뒤에 붙은 단서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적용하는 별도 세율이어서 이 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정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니 3%의 10분의 1인 0.3%이고, 둘을 합치면 3.3%입니다. 지급액에 곱하면 이렇습니다.

지급액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합계 3.3%	받는 돈
1,000,000원	30,000원	3,000원	33,000원	967,000원
10,000,000원	300,000원	30,000원	330,000원	9,670,000원
30,000,000원	900,000원	90,000원	990,000원	29,010,000원

받는 돈은 지급액에서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원 미만 끝수 처리 같은 세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을 정하는 곳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입니다.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이 글은 그중 제15호, 곧 저술가·작곡가 같은 사람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만 다룹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원천징수를 하는 쪽을 정합니다.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두 조문 어디에도 받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소득이 어떤 용역에서 나왔는지와,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법인 등에 드는지입니다. 개인에게서 직접 받는 돈은 이 글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제15호 용역에 드는지는 조문에 직종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3.3%를 떼고 있다면 지급하는 쪽이 그렇게 처리했다는 뜻일 수 있으나, 그 처리가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등록 여부로 갈리는 것은 3.3%가 아니라 아래 둘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만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보세요에 있습니다.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수급 중이시라면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먼저 읽어 보세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쓰는 경비율은 업종마다 고시로 정해져서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등록할 때 부여받는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떼인 3.3%는 세금의 끝이 아닙니다

3.3%는 세금을 미리 걷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떼인 소득세를 빼고 납부하도록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공제되는 것은 이 조문이 말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0.3%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시기는 제70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3.3%를 떼였으니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73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렇게 둡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아래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내 일이 면세 인적용역에 드는지 — 조문에 직종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개인에게서 직접 받는 돈의 원천징수
•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단서의 제외 소득 — 조제용역과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의 용역이 빠집니다
• 지방소득세의 정산 방법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이 사이트는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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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판정기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이신 분은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보세요를 함께 읽어 보세요. 등록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