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 해도 됩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법에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취업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니 일하셨다면 일단 신고하세요.
일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계가 급한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한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신고는 의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실 때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항은 고용센터가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가 취업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
|---|---|
| 1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포함) |
| 2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
| 3 | 일용근로자로 근로 제공 /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 |
| 4 | 명칭을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
| 5 | 문화예술용역 계약 중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 6 | 노무제공계약 중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
| 7 |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남의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이 곤란한 경우 |
| 8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휴업 등을 증명한 경우와 일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 9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놀라실 만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것, 사업자등록만 해둔 것, 돈을 받지 않고 가업을 도운 것까지 취업입니다.
그리고 9호는 열린 조항입니다. 앞의 여덟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보면 취업입니다.
그래서 이 표로 “신고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위 표는 범위가 이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실었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일을 했다 → 신고한다 →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한다
이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고해서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듣는 것은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반대는 손해가 큽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 텐데, 소액이면 그 날도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규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1조는 취업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다 → 그 날도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받은 돈이 적어도 취업입니다 (앞 표의 1호). 위 예외는 금액 때문에만 걸리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위 조항만 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입니다.
| 결과 | |
|---|---|
| 첫 번째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1조 제2항) |
| 두 번째부터 |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1조 제2항 단서) |
| 이미 받았다면 | 받은 금액의 반환 명령 (제62조 제1항) |
| 여기에 더해 |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2항) |
| 회사와 짜고 했다면 | 5배 이하 추가징수, 그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
| 10년간 3회 이상 | 새로 수급자격을 얻어도 3년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제61조 제5항)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큽니다. 한 번은 그 회차만 날아가지만, 두 번째부터는 남은 급여 전부가 걸립니다.
며칠 아르바이트한 돈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신고 한 번으로 전부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본인의 경우가 신고 대상인지 —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일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 얼마까지 괜찮은지 —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계약형태도 함께 봅니다
- 이미 신고를 놓쳤을 때 — 상황마다 다릅니다. 숨기지 마시고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 이 사이트는 법률·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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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실업인정일에 못 가게 됐을 때는 실업인정일에 못 갔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함께 보세요. 빨리 취업하실수록 남은 날수의 절반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소득이 있을 때 감액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급 중 소득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때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날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받으신 금액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그 날도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고,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과 2배 이하의 추가징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제재가 더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