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중 소득이 생기면 깎입니다
— 안 깎이는 선은 일액의 30%
노무제공자(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생긴 소득을 감액하고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소득이 구직급여일액의 30%(최소 16,512원) 이하면 감액이 없고, 넘으면 넘는 금액의 70%가 깎입니다. 26,600원을 넘으면 전부 감액입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작은 일감이 들어오면 받아도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노무제공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을 금액으로 감액하고 지급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기준으로 씁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어디까지 안 깎이고 어디서부터 깎이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 직장인과 다른 점
직장인은 일한 날을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그날을 취업한 날로 볼지 판단합니다. 취업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날 단위 방식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여기에 금액 단위 계산이 하나 더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 직장인 | 노무제공자 | |
|---|---|---|
|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 신고합니다 | 신고합니다 |
| 취업한 것으로 보는 날 | 그날은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 날수 × 구직급여일액 전부 감액 |
| 그 밖의 소득 | — |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 만큼 감액 |
신고는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정한 고용보험법 제47조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준용됩니다(제77조의10 제2항). 달라지는 것은 신고한 뒤의 계산입니다.
근거 — 법이 감액하고 지급하라고 적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8항입니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눈여겨보실 말은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 입니다. 소득이 생겼다고 그 회차를 통째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덜어 내고 준다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덜어 내는지는 시행령이 둘로 나눕니다.
두 갈래 — 취업으로 보는 경우와 그 밖의 소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7항입니다.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1호는 날수로, 2호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호에 해당하면 일한 날수만큼 구직급여일액이 전부 빠집니다. 1호가 가리키는 제104조의8 제7항 제1호 각 목은 아래 일곱 가지이니, 본인 일감이 여기에 드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 목 |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
| 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근로를 제공 |
| 나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
| 다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 |
| 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또는 노무제공계약(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 |
| 마 |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바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일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 사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프리랜서 일감은 다목과 라목에 걸리기 쉽습니다. 17개 직종에서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일하셨다면 단기노무제공자(다목)이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으셨다면 라목입니다. 사목은 열린 조항이라, 어느 쪽인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일곱 가지에 들지 않는 소득이 2호로 갑니다. 아래 계산은 그 2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밖의 소득 — 일액의 30%까지는 안 깎입니다
2호의 「고시한 금액」은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8호)가 정합니다.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30%를 기준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외하는 금액 = 기준액 + (1일 평균소득 − 기준액) × 30%
하루 감액 = 1일 평균소득 − 제외하는 금액 = (1일 평균소득 − 기준액) × 70%
1일 평균소득이 기준액 이하면 감액이 없고, 넘으면 넘는 금액의 70%가 깎입니다. 넘는 금액의 30%는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구직급여일액이 상한인 68,100원이라면 기준액은 20,430원입니다.
| 1일 평균소득 | 기준액을 넘는 금액 | 제외하는 금액 | 하루 감액 |
|---|---|---|---|
| 15,000원 | 없음 | — | 0원 |
| 20,430원 | 없음 | — | 0원 |
| 24,000원 | 3,570원 | 21,501원 | 2,499원 |
| 26,600원 | 6,170원 | 22,281원 | 4,319원 |
일액이 낮으면 기준액은 16,512원입니다
같은 고시 나목입니다.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예술인 쪽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3호)가 정한 금액은 16,512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30%가 이보다 작으면 16,512원을 기준액으로 씁니다.
| 구직급여일액 | 일액의 30% | 기준액 |
|---|---|---|
| 68,100원 (상한) | 20,430원 | 20,430원 |
| 55,040원 | 16,512원 | 16,512원 |
| 47,460원 | 14,238원 | 16,512원 |
| 26,600원 | 7,980원 | 16,512원 |
구직급여일액이 55,040원에 못 미치면 기준액은 16,512원입니다. 본인 일액은 판정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준액이 16,512원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 1일 평균소득 | 기준액을 넘는 금액 | 제외하는 금액 | 하루 감액 |
|---|---|---|---|
| 16,512원 | 없음 | — | 0원 |
| 20,512원 | 4,000원 | 17,712원 | 2,800원 |
| 26,512원 | 10,000원 | 19,512원 | 7,000원 |
이 글은 가목의 1)과 2) 양쪽에 16,512원을 바꿔 넣어 계산했습니다. 16,512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고시 금액이라,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600원을 넘으면 — 전부 감액
위 계산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2호입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의 단서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액한다.
제77조의8 제3항 단서는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낮으면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삼는 조항입니다. 그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이 지금 26,600원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프리랜서 실업급여의 최저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일 평균소득이 26,600원을 넘으면 30%를 남겨 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위 표가 26,600원에서 끝나는 이유입니다. 기준보수 고시가 바뀌면 이 금액도 함께 바뀝니다.
다만 「전부 감액」이 소득 전부를 빼고 준다는 뜻인지, 그 기간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뜻인지는 고시 문장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26,600원을 넘을 것 같다면 일감을 받기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양쪽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소액이니까 신고하지 않는 것. 감액이 0원인 소득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액할지 말지는 신고한 소득을 놓고 고용센터가 계산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제재를 정한 제61조·제62조도 노무제공자에게 준용됩니다(제77조의10 제2항). 제재의 내용은 직장인 글의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② 깎일까 봐 작은 일감을 모두 거절하는 것. 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면 기준액까지는 감액이 없고, 넘어도 넘는 금액의 30%는 남습니다. 1일 평균소득이 26,600원 이하인 범위에서는 일하신 쪽이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그 일감이 취업으로 보는 일곱 가지에 들면 계산이 달라지니, 계약 기간과 월보수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계산은 법령과 고시의 기준을 옮긴 것이고, 실제 감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1일 평균소득을 어떻게 내는지 — 어느 날수로 나누는지, 하루 감액을 며칠 치 더하는지는 고시에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전부 감액」의 범위 — 위에 적은 대로 문장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 본인 일감이 취업으로 보는 경우인지 — 사목이 열린 조항이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감액된 금액이 나중에 지급되는지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과 서류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이 사이트는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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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구직급여일액부터 아셔야 기준액이 나옵니다. 판정기에 계약금액을 넣으면 일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직장인의 날 단위 방식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받기 전 단계라면 가입 기간 요건과 소득이 30% 줄어 그만둔 경우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됩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는 날은 그 날수만큼 구직급여일액 전부가 빠지고, 그 밖의 소득은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
얼마까지는 안 깎이나요?
취업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라면, 1일 평균소득이 구직급여일액의 30% 이하일 때 감액이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30%가 16,512원보다 작으면 16,512원이 기준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직장인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인은 취업한 날을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날 단위 방식입니다. 노무제공자는 법에 소득을 감액하고 지급한다고 따로 정해져 있어, 금액으로 계산하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