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득이 30% 줄어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는 직전 3개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일감이 줄어서 계약을 그만두셨다면,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없는, 노무제공자에게만 있는 규정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기준으로 씁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소득 감소로 그만둔 경우 무엇을 비교하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먼저 — 직장인과 다른 점

직장인이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어떤 사정이 예외인지는 고용센터가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노무제공자도 원칙은 같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다른 점은 숫자로 된 기준이 법령에 따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노무제공자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제한	원칙적으로 제한
소득 감소로 그만두면	정당한 사유인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30% 이상 감소하면 제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	7일, 소득 감소 이직은 4주 또는 2주

근거 — 제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 제3호가 노무제공자의 수급 요건 중 이직 사유를 정합니다.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58조 제2호 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입니다. 다른 일로 옮기려고 그만둔 경우라도, 소득 감소 때문에 그만뒀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수급 제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보세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 이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숫자를 채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준 ① — 직전 3개월을 작년 같은 3개월과 비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입니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그만둔 날이 속한 달은 빼고, 그 앞 3개월을 봅니다. 그만둔 달을 넣어 계산하시면 틀립니다. 비교 대상은 작년의 같은 3개월입니다.

그만둔 날	올해 비교 기간	작년 비교 기간
2026년 9월 30일	2026년 6·7·8월	2025년 6·7·8월
2026년 10월 15일	2026년 7·8·9월	2025년 7·8·9월

비교하는 소득은 그만둘 때의 계약(최종계약) 에서 나온 소득입니다. 작년 그 기간에 이 계약이 없었다면 작년에 유효했던 다른 노무제공계약의 소득과 비교합니다.

작년 6·7·8월 소득이 900만원이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올해 6·7·8월 소득	감소율	30% 기준
700만원	22.2%	못 미칩니다
630만원	30.0%	해당합니다
600만원	33.3%	해당합니다
450만원	50.0%	해당합니다

630만원이 딱 30%입니다. 30% 이상이면 되니, 630만원도 해당합니다. 경계 근처라면 원 단위까지 확인해 보세요.

기준 ② — 3개월로 부족하면 12개월을 봅니다

1호에 못 미쳐도 제2호로 인정될 수 있으니, 1호에서 걸리셨다면 여기를 보세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건
가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작년 1년 월평균보다 작을 것
나	직전 12개월 중 작년 월평균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1호는 같은 달끼리 비교하고, 2호는 작년 1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감이 한꺼번에 끊긴 게 아니라 들쭉날쭉 줄어든 경우라면 2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월평균이 300만원이었다면 210만원 이하인 달이 12개월 중 5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기기간 — 줄어든 폭이 클수록 짧습니다

실업급여는 신고한 날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6항). 소득 감소로 그만둔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15 제5항입니다.

소득 감소 폭	대기기간
30% 이상 50% 미만	4주
50% 이상	2주
(일반적인 경우)	7일

감소 폭이 클수록 대기기간이 짧습니다. 소득이 절반 넘게 줄었다면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위 예에서 600만원(33.3% 감소)이면 4주, 450만원(50% 감소)이면 2주입니다.

대기기간은 받는 날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첫 입금이 늦어질 뿐이니, 보통의 7일보다 길어지는 만큼 생활비 계획을 잡아 두세요.

양쪽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스스로 그만뒀으니 안 된다고 신청을 포기하는 것. 일감이 줄어서 그만두셨다면 먼저 3개월 소득을 작년과 비교해 보세요. 30%가 안 되더라도 12개월 기준(2호)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해당할 수 있다면 신청해서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② 소득이 조금 줄었다고 그만두는 것. 30%에 못 미치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그만둔 것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만두기 전에 비교 기간을 정확히 잡아 계산해 보세요. 그만두는 달이 한 달 달라지면 비교하는 3개월도 한 달씩 밀립니다. 위 표처럼 9월에 그만두면 6·7·8월, 10월에 그만두면 7·8·9월입니다.

이 계산은 법령의 기준을 옮긴 것이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단서).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어떤 서류로 소득 감소를 보여줘야 하는지 —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여러 계약을 동시에 하던 경우 어느 계약이 최종계약인지 —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재난 시 비교 시점을 바꾼 고시 — 지금 시행 중인 고시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이 사이트는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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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으면 금액은 일반 노무제공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에는 직장인의 최저액이 없다는 점은 프리랜서 실업급여의 최저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 금액과 대기기간은 판정기에서 이직 사유를 「소득이 줄어 그만둠」으로 고르고 3개월 소득 두 개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이직 사유와 별개로 가입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24개월 중 12개월, 그중 노무제공자 3개월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