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보험은 17개 직종만 됩니다
— 내 직종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보세요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17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만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목록입니다. 직종 목록은 거의 매년 바뀌어 왔으니, 목록에 있는지와 함께 소득 기준·나이 기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 노무제공자가 누구인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이 정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남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 있고, 그 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그 직종이 아래 17개이니 본인 일을 찾아보세요.

17개 직종 —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호	직종	조건
1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 모집인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은 전업만
2	학습지 · 교구 방문강사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가르치는 사람
3	택배원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
4	대출모집인	대부업법 제3조제1항 단서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6	방문판매원 · 후원방문판매원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 (자가 소비용은 제외)
7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8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배송을 주로 하고 설치·시운전으로 작동 확인
9	방과후학교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10	건설기계 운전자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
11	화물차주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택배 간선·자동차·곡물 운송 · 유통·음식점·구내식당 배송 등 정해진 경우
12	퀵서비스 기사	퀵서비스업자에게 의뢰받아 배송 (택배원 · 화물자동차 배송은 제외)
13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에게 의뢰받아 대리운전
14	소프트웨어기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
15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
16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17	골프장 캐디	직장체육시설 또는 등록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

직종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부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5호는 전업이어야 하고, 6호는 상시적으로 해야 하고, 12호는 퀵서비스업자에게 의뢰받아야 합니다. 11호 화물차주는 운송하는 물건과 차종에 따라 가~차목 열 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의 표는 요약이라, 본인 조건이 맞는지는 원문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발자 프리랜서는 14호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대상입니다.

목록에 있어도 빠지는 경우 — 세 가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빠지는 경우	예외
나이 ①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며 계속 계약한 경우는 적용
소득	소득 기준(아래)에 못 미침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이 기준 없음
나이 ②	15세 미만	원하면 가입할 수 있음

65세 규칙은 직장인과 같은 구조입니다. 나이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65세 전부터 이어 왔다면 적용됩니다. 직장인 쪽은 65세 이후 고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 기준 — 월보수액 80만원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입니다.

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계약 하나로 80만원이 안 되면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 합계가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80만원은 보수액 기준입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제3항), 계약금액이 80만원을 조금 넘어도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필요경비 20.9%)라면 계약금액으로 월 약 101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경계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직종별 필요경비 비율은 프리랜서 실업급여의 최저액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료 — 본인 0.8%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4항입니다.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천분의 16(1.6%)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냅니다. 본인 부담은 **월 보수액의 0.8%**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보수에서 떼어 함께 낼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제6항). 보수액 기준이라 계약금액의 0.8%보다 조금 적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양쪽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목록에 없는데 프리랜서니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목록에 없는 직종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프리랜서여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② 목록에 있는데 3.3%만 떼니까 고용보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3.3%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고 고용보험과는 별개입니다. 17개 직종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을 채우면 적용 대상입니다. 가입이 실제로 됐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세요. 가입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이 글의 표는 시행령 원문을 줄인 것이니, 조건이 애매하면 원문과 공단 안내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화물차주 11호 가~차목의 세부 조건 — 운송 물건·차종·사업 종류가 목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원문을 보세요
• 근로자성 인정 기준 —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외국인 노무제공자 —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보험료 상한액 — 고시로 정해집니다
• 이 사이트는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입 대상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입 기간은 24개월 중 12개월, 그중 노무제공자 3개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정기는 첫 칸에서 직종을 고르시게 되어 있고, 목록에 없는 직종을 고르면 계산하지 않고 안내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