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개월 미만 단기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소득 기준은 면제, 확인할 것은 두 가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월 80만원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지만, 신청 전 한 달의 노무제공일수와 이전 이직 이력을 따로 확인받습니다. 받는 날수도 일수로 환산합니다.
하루이틀, 길어야 몇 주짜리 일을 여러 번 이어 온 분들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중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법에서 따로 「단기노무제공자」라고 부르고, 실업급여에서도 기준이 갈립니다. 소득 기준은 면제되고, 대신 확인받을 것이 늘어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기준으로 쓰고,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가입 기간과 금액의 큰 틀은 가입 요건 글과 최저액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기노무제공자에게만 달라지는 부분을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누구인가 —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정의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 제2호의 단서에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앞부분이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단서가 단기노무제공자를 거기서 뺀다는 뜻입니다. 일반 노무제공자는 계약에서 생긴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단기노무제공자는 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액의 짧은 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달라지는 곳을 한눈에
| 일반 노무제공자 | 단기노무제공자 | 근거 | |
|---|---|---|---|
| 월 80만원 소득 기준 | 충족해야 적용 | 면제 | 법 제77조의6 제2항 제2호 |
| 기준보수 바닥 |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기준보수를 쓸 수 있음 |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 |
| 가입 신고 | 거래처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로 갈음 가능 |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제3항 |
| 추가 요건 | 없음 | 제6호 두 가지 | 법 제77조의8 제1항 제6호 |
| 받는 날수용 가입 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 노무제공일수로 환산 | 법 제77조의8 제7항 |
| 24개월 중 12개월, 그중 3개월 | 적용 | 적용 (같음) | 법 제77조의8 제1항 제1호·제4호 |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세요. 단기라고 해서 12개월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소득 기준과 추가 확인, 그리고 받는 날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확인 ① 신청 전 한 달 동안 일을 얼마나 했나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은 요건을 나열한 뒤, 6호가 단기노무제공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6호 가목은 이렇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이 이유를 적지는 않았지만, 신청하는 지금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요건으로 읽힙니다.
| 신청일 이전 1개월의 노무제공일수 |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 | 결과 |
|---|---|---|
| 9일 | 해당 없음 | 충족 |
| 10일 | 없음 | 미충족 |
| 10일 | 있음 | 충족 |
| 15일 | 있음 | 충족 |
「10일 미만」이라서 정확히 10일이면 첫째 조건은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두 줄처럼 14일 연속으로 내역이 비어 있으면 충족입니다. 신청 시점을 정하시기 전에 최근 한 달의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확인 ② 다른 사업에서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다면
나목은 조건부입니다.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4개월 안에 그런 이직이 없었다면 나목은 따질 일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그 기간 중 단기노무제공자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서 그만둔 경우는 제한 사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소득 감소 이직 글에서 다뤘습니다.
받는 날수 — 가입 기간을 일수로 환산합니다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데, 단기노무제공자는 그 가입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7항입니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104조의15 제6항입니다.
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달마다 11일 이상 일한 달은 1개월로 통째로 치고, 10일 이하인 달은 일수를 모아서 22로 나눕니다.
| 월별 노무제공일수 | 계산 | 피보험기간 |
|---|---|---|
| 12일, 15일, 11일 | 세 달 모두 11일 이상 | 3개월 |
| 5일, 6일, 8일 | (5 + 6 + 8) ÷ 22 | 약 0.86개월 |
| 12일, 10일, 8일 | 1개월 + (10 + 8) ÷ 22 | 약 1.82개월 |
하루 차이가 날수를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매달 같은 일수로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매달 10일씩이면 240 ÷ 22로 약 10.9개월, 1년에 못 미쳐 받는 날수 표의 「1년 미만」 구간이라 120일입니다. 매달 11일씩이면 24개월이라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 되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이 계산은 받는 날수용이고, 자격의 12개월 요건은 위에서 본 것처럼 따로 봅니다.
가입 기록이 제대로 남았는지
단기노무제공자는 거래처가 가입 신고를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12 제3항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서류는 거래처가 내는 것입니다. 일을 한 날이 많아도 거래처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력이 비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르고, 신청 순서는 신청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되나
하루 금액의 계산은 일반 노무제공자와 같고, 위 표에서 본 대로 기준보수 바닥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짧은 계약이 대부분이었다면 하루 금액도 낮게 나올 수 있고, 노무제공자는 직장인과 달리 최저액이 없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실업급여의 최저액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직접 운전, 화물차주 일부, 골프장 캐디처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계산이 다릅니다. 이 직종은 실제 소득 대신 고용노동부 고시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매기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3항), 구직급여의 기초일액도 고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4항입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문은 이 직종의 단기노무제공자를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종이라면 일한 날수가 적어도 기초일액은 고시 금액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두 가지
① 신청을 서두르다 가목에서 걸리는 것. 최근 한 달에 10일 넘게 일했는데 14일 연속 공백도 없다면 가목을 채우지 못합니다. 일을 마무리한 날과 신청일 사이를 어떻게 잡을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②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것. 10일과 11일이 받는 날수를 갈랐듯, 단기노무제공자는 일한 날짜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에서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따로 적어 두시면 고용센터에서 이력을 맞춰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짧은 계약 여러 개가 12개월 요건에서 어떻게 합쳐지는지 — 제77조의8 제2항은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로 센다고 하고, 계약마다 취득과 상실을 하는지 이어서 보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4일 연속 공백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90일을 어떻게 세는지 — 조문에 방식이 없습니다
- 22로 나눈 값의 끝수 처리 — 조문에 규칙이 없어 판정기는 소수 그대로 계산합니다. 경계에 걸리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실제 판정 —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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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에서 가입 유형을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으로 고르면 최근 노무제공일수와 이전 이직 이력,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넣어 위 요건과 받는 날수를 계산합니다. 직종이 17개 안에 드는지는 직종 글에서, 직장 이력이 섞였을 때는 가입 요건 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1개월도 안 되는 일만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월 80만원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다만 그만두기 전 24개월 동안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여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만 따로 확인하는 요건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노무제공내역이 연속으로 없어야 합니다. 또 24개월 안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일했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받는 날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별 노무제공일수로 계산합니다. 그 달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세고, 10일 이하인 달은 그런 달들의 일수를 모두 더해 22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온 기간을 받는 날수 표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