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등록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거나, 3.3% 대신 세금계산서로 일해 보려고 등록을 생각하시는 프리랜서를 위한 글입니다. 세금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빠지지만, 증명이 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으로 보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 제한과 반환이 따릅니다. 그러니 받는 중이라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먼저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취업의 인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합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황	제8호에서 취업으로 보는지
사업자등록을 함	봄
등록했지만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제외
부동산임대업이고 근로자도 임대사무실도 없음	제외
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으며 일함	제8호는 해당 없음

마지막 줄은 이 호만 본 것입니다. 같은 조에 다른 호가 있으니 아래에서 다시 짚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느 날부터 취업으로 보는지, 곧 등록일인지 사업 개시일인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위 시행규칙 제92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 대상에 드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업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닙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조건은 법 제44조 제1항에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실업이 무엇인지는 법 제2조 제3호가 정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두 조문을 이으면 취업한 것으로 본 날은 문언상 실업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업한 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와 인정 절차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에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3%를 떼고 받으며 일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제8호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의 다른 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가 제4호이고, 앞의 호에 들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면 제9호가 적용됩니다. 등록이 없으니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 경우가 어느 호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등록해도 3.3%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사업자등록을 해도 3.3%는 계속 떼입니다에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과 반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 제61조와 제62조에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범위를 줄입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이미 받은 돈에는 제62조가 적용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반환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단서의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0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보에 사업자등록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지,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고를 빼면 알려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전에 등록하셨다면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곧 받을 예정이거나 신청 전에 등록한 경우에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수급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정기는 받을 예정이라고 고르신 분에게도 같은 경고를 보여 주지만, 고용센터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아래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는지
• 등록일과 사업 개시일 중 어느 날부터 취업으로 보는지
• 취업한 날의 구체적인 처리 — 예규에 있습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전에 등록한 경우의 영향
• 제61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4호·제9호처럼 등록 없이 일한 경우가 취업에 드는지
• 이 사이트는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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