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바뀌는 날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일하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프리랜서를 위한 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람과 첫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 두 부류입니다.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다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날이 다음 해 7월 1일이라는 점을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먼저 —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라서 발급이 기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이 의무에서 빠지는지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를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가운데 신고·납부 절차가 간편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영수증으로 바꾸는 예외 조문에 들지 않으면 제32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3%를 떼고 받는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이라 이 이야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으로 바꾸는 예외는 두 부류입니다

예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있고, 이 내용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대신 영수증
신규 개인사업자, 최초의 과세기간 중	대신 영수증
위 두 부류가 아닌 간이과세자	제32조에 따라 발급

마지막 줄은 이 호만 본 것입니다. 같은 항 제1호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하는 업종이 따로 있는데, 그 업종의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영수증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규정 적용
4,800만원 이상	영수증 발급 규정 적용 안 됨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위 제32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판단은 해마다 새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급대가를 합하는 해	판단이 적용되는 기간
2026년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027년	2028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표는 조문대로 날짜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문언대로라면 2026년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어도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 전 해의 판단이 이어집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바뀌는 날이 언제인지 미리 헤아려 보세요. 신규 사업자는 해의 합계를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하며, 환산 방법은 첫해 4,800만원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에 있습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면 따로 정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36조 제3항). 그런데 간이과세자에게 그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영수증 규정에서 벗어난 경우를 다루므로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날을 앞두고 확인하실 것

1.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를 세어 보세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2. 그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면 위 표에서 바뀌는 날을 찾아보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지는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아래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지 — 제32조 제2항이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를 정합니다
• 제36조 제1항 제1호 업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하는 업종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간이과세자의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 발급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세액이 적은지
• 이 사이트는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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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지역인지와 세액 차이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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