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4,800만원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 7월에 시작해 3,0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연도 중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 첫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겠다고 생각하시는 프리랜서를 위한 글입니다. 첫해에는 이 비교가 한 번 더 걸립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신규로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첫해 매출을 그대로 4,800만원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그러니 7월에 시작해 반년 동안 3,000만원을 받았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먼저 — 납부의무 면제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입니다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을 면제에서 뺍니다. 그 세액이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등록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제69조 제2항이 따로 정하는데, 그 내용은 직원 한 명, 사무실 하나로 면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에 있습니다.

첫해에는 12개월로 환산해서 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그런데 연도 중에 시작하면 첫 과세기간은 짧아집니다. 제5조 제2항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짧은 기간의 매출을 1년치 기준과 그대로 비교하면 불공평해지니 제69조 제3항이 환산을 정합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시작한 달에 따라 면제 기준이 낮아집니다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니, 첫해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이어야 면제인지는 개월 수에 40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4,800만원을 12로 나눈 값이 4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달	개월 수	면제가 되는 첫해 공급대가
1월	12개월	4,800만원 미만
4월	9개월	3,600만원 미만
7월	6개월	2,400만원 미만
10월	3개월	1,200만원 미만

표는 시작한 달을 한 달로 세어 계산한 것입니다. 조문은 1개월 미만의 끝수를 1개월로 한다고만 적고 달력으로 세는 방법은 적지 않았으며, 국세청의 숫자 예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작 달과 예상 매출은 판정기에 넣어 보시면 환산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작한 달	첫해 공급대가	12개월 환산	결과
7월	3,000만원	6,000만원	면제 아님
10월	1,000만원	4,000만원	면제
10월	1,200만원	4,800만원	면제 아님

표는 조문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환산 금액이 딱 4,8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지역인 경우를 전제한 계산이며,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판정기가 먼저 가려 줍니다.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셨다면 확인하세요

제5조 제2항 단서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하면 첫 과세기간이 신청한 날부터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69조 제3항 제1호의 환산 문구는 사업 개시일부터의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두 날이 다를 때 환산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 문구 밖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시면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같은 환산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환산은 납부면제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제61조 제2항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이 조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준에 쓰이고, 그 기준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간에도 신규 사업자는 같은 환산을 쓰는데, 그 내용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아래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면제에서 빠지는 세액 — 제6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제64조의 세액
• 휴업·폐업·과세유형을 바꾼 해의 환산 — 제69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
• 개월을 달력으로 세는 방법 — 말일 시작처럼 경계에 걸리는 경우
• 개시일 이전에 등록했을 때 환산을 세는 날
• 면제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 제61조 제1항과 시행령
• 이 사이트는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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