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일을 거부해도 되는 경우
— 임금이 20% 이상 낮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소개해주면 다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0조입니다. 소개받은 직업이나 지시받은 훈련을 거부하면 구직급여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조문은 정당한 사유 네 가지를 단서로 달아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래에 그대로 옮겨 두었으니 본인 상황과 맞춰 보세요.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먼저 — 한 번 거부로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나머지를 차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몇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나
1회	지급정지 사전고지서가 옵니다 — 정지될 수 있다는 예고입니다
2회 이상	지급정지 결정통지서가 옵니다 — 여기서 실제로 정지됩니다

시행령 제79조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5조 제1항이 이 두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구조를 “한 번은 그냥 거부해도 된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전고지서는 경고이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재량이 없습니다 — 조문이 “정지하여야 한다” 입니다.

정지되면 2주 또는 4주입니다

기간은 고시가 정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1호,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무엇을 거부했나	정지 기간
직업소개 · 직업지도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한 날부터 4주간

이 기간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9조 제3항). 그동안에도 수급기간 12개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정지로 날아간 날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없어집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되돌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의 단서입니다.

급여 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응한 날 이후” 입니다. 이미 지나간 날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정지 기간은 풀릴 수 있습니다. 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거부해도 되는 네 가지

법 제60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개된 직업 또는 (…)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네 가지가 각각 어디까지인지는 예규가 풀어놓았습니다(규정 제15조 제6항). 아래가 그 내용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3호 — 임금이 낮을 때. 기준이 둘입니다

기준	내용
가	같은 지역·같은 업무·같은 기능의 통상 임금 수준보다 2할(20%) 이상 낮은 경우
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

나목이 실전에서 더 쓸모 있습니다. 가목의 “통상의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알기 어렵지만, 나목은 본인 금액만 알면 바로 견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기에서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하시고 30을 곱해 보시면 한 달치가 나옵니다. 소개받은 일의 월급이 그보다 낮다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목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1호 — 능력에 맞지 않을 때

• 정신적·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 지식·기능·기술 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하기 싫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 입니다. 두 기준 모두 그 표현을 쓰고 있으니, 담당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 관점에서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호 —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려울 때

이사를 해야 하는 자리를 소개받으셨다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그 사업장에 기숙사·사택이 없고 통근 가능 지역에서 집을 얻기 어려운 경우
•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주거 이전이 곤란한 경우
• 지금 사는 곳에 특별한 수입이 있는데 이사하면 그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 새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반대로 취업이나 훈련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돕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함께 보세요.

4호 — 그 밖의 사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 근로조건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
•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
•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30일 이내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 취직 후 곧 근무지가 바뀔 것이 명백하고 그에 따른 주거 이전이 2호와 같은 이유로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취직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신다면 담아두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하세요.

훈련을 거부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제60조를 근거로 하지만 훈련 쪽 기준(규정 제15조 제7항)에는 임금 기준인 3호가 없습니다. 훈련은 임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소질·능력으로 보아 그 훈련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주거 이전이 곤란한 경우 (직업소개와 같은 세 가지 기준)
4호  다른 훈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

4호의 “약속하는 경우”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냥 거부하는 것과 대안을 내놓는 것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미 듣고 계신 훈련이나 받기로 해둔 훈련이 있으시면 그 사실부터 알리세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법 제60조 제3항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有無)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위 기준들은 판단의 틀이지 자동 판정표가 아닙니다. “20% 이상 낮다”도 결국 같은 지역·같은 업무의 통상 임금 수준을 고용센터가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없이 거부하지 마시고, 거부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사유를 말씀하세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애초에 거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하실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 두 방향입니다.

정지가 무서워서 맞지 않는 일에 억지로 들어가는 것.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나오면 그 자리는 조기재취업수당도 못 받는 자리가 됩니다.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맞지 않거나 임금이 기준보다 낮다면 그것은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참고 들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은 괜찮다”며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 두 번째부터는 조문이 “정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없습니다. 직업소개면 2주, 훈련이면 4주가 날아가고 그 사이에도 수급기간은 줄어듭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본인이 받은 소개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같은 지역·같은 업무의 통상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 지역과 직종마다 다릅니다
• 거부 사유를 증명할 서류 — 상황마다 다릅니다. 1350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이 사이트는 법률·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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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지는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개받은 일이 짧은 시간 일하는 자리라면 수급 중 아르바이트 쪽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전체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