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아프거나 출산해서 실업인정을 못 받으셨다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같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뒤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출산하셔서 실업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날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3조의 상병급여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먼저 — 아플 때 쓰는 제도가 세 가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지도부터 그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보세요.
| 상황 | 쓰는 제도 |
|---|---|
| 7일 미만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갔다 |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법 제44조 제3항) |
| 아파서 실업인정 자체를 못 받았다 | 상병급여를 청구합니다 (법 제63조) — 이 글 |
| 오래 아파서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합니다 (법 제48조 제2항) |
첫 번째는 실업인정일에 못 갔을 때에, 세 번째는 수급기간 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격자가 (…)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프다고 깎이지 않습니다. 평소 받으실 금액 그대로입니다. 본인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실업을 신고한 이후여야 합니다. 신고 전에 아프셨던 기간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 제63조 제2항입니다.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 날수 = 받는 날수 −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날수
상병급여를 받은 일수만큼 →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180일을 받을 분이 그중 20일을 상병급여로 받으시면, 남는 것은 160일입니다. 보너스가 아니라 아픈 날을 빈손으로 넘기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도 청구하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 날들은 인정도 지급도 없이 지나가고, 12개월 수급기간만 줄어듭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 청구하셔야 합니다
조문에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반복해서 만나는 구조입니다. 수급기간 연기도, 조기재취업수당도, 이 상병급여도 전부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시행령 제82조 제1항이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경우 | 기한 |
|---|---|
| 원칙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
| 그 사이에 수급기간이 끝났다면 |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
청구서에는 질병·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하셔도 됩니다. 아파서 거동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청구한 날이 아닙니다.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함께 지급됩니다.
못 받는 경우
법 제63조 제4항입니다. 다른 데서 비슷한 성격의 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상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 (시행령 제82조 제2항)
산재로 요양 중이시라면 상병급여 대신 수급기간 연기 쪽을 보셔야 합니다. 그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쳐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본인 경우가 상병급여인지 다른 제도인지 — 위 지도는 큰 갈래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 상황마다 다릅니다. 1350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며칠까지 인정되는지 — 취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 이 사이트는 법률·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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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못 가게 됐을 때의 전체 갈래는 실업인정일에 못 갔을 때에 있습니다.
몸이 오래 안 좋으셔서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우시다면 수급기간 연기가 맞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전체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갔는데 그 날은 못 받나요?
상병급여를 청구하시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병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더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받으신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받는 총 날수는 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수급기간이 그 사이에 끝났다면 종료 후 30일 이내입니다.